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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3 16:30
2017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3  

2017년 5월30일 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중에  이제 법이 바뀌면  환자분의 동의 없이는 입원이  불가능 하다는  뉴스를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바뀌는 부분중에  보호자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중 보호의무자에 의한입원(강제입원)은 가능합니다


* 현재  입원하는 방법은 

1. 자의입원 : 본인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고 퇴원역시 본인이 결정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 본인의  의지보다는 직계가족의 동의에의해서 입원하는  방법

                                                      퇴원역시 보호의무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

2017년5월30일부로 변경되는부분

 1.자의입원  : 현재와 동일 합니다  다만 환자본인에게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 하여야한다

  2.동의입원 : 동의입원 입원방법이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생긴 입원방법입니다

                    환자역시 입원에 동의하며 가족역시 동의 하여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72시간 안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가능합니다)

3.보호의무자에 의한입원(강제입원)  과거 입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됩니다  그렇다고  3개월만에 무조건

                                                  퇴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입원심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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